- ▲법정 정년연장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강조 - 김동명 위원장 “정년연장, 연내 반드시 입법 완료해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노동·사회 주요 현안과 정책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 가운데, 11월 25일(화)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회원조합 대표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금융노조에서는 최호걸 위원장 직무대행이 함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는 지난 9월에 약속했던 ‘노동‧사회 핵심과제 이행’의 실질적 진전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로드맵과 약속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3대 과제는 이미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 불일치, 청년 세대 반대 등을 이유로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년연장 문제를 노사 합의라는 명분으로 미루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일 뿐이다. 사회적 요구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으므로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책임 있게 결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3일 정의로운전환대책특별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며 산업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재고용 연계 방안과 청년고용 보완책을 병행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근무 외 시간까지 표현을 제한하는 낡은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공무직위원회법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연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끝으로 “노동 현안은 방향과 속도가 함께 맞아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미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이제는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합의한 7대 핵심 대선 정책협약 추진 현황과 16개 회원조합별 정책과제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법정 정년연장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3대 과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