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지긋지긋한 지방이전 논의

지난 27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수협중앙회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과거 금융기관 지방이전 논의 때마다 되풀이되어 온 정치적 선동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을 주장할 때 사용했던 논리와 문구가 그대로 옮겨졌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근거 없는 주장과 지역민심 자극에 기대려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노린 무책임한 입법놀음이 금융기관과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불안을 안기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지방이전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명분도, 효과도 없는 지방이전, 결과는 혼란뿐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서울은 수산업과 무관하다'는 점과 '국가균형발전'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협은 이미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지역수협을 통해 충분히 수산업 종사자의 이익 증진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회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수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 적은 없다. 또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특정 지역만을 '수산 중심지'로 지정한다면,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근거는 없다. 남은 것은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행정 비효율, 그리고 조직 불안뿐이었다. 수협중앙회 이전 역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허울뿐인 균형발전론으로 지역 주민을 현혹시키는 행태는 즉각 멈춰야 한다.

정책협약 뒤집은 이중 행태, 민주당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금융노조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무분별한 금융기관 지방이전이 금융경쟁력 약화, 고객 불편,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객관적 효과분석과 이해당사자 논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과 금융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그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다. 말로는 노동자와의 협력을 외치면서 뒤로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이중적 행태다. 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향후 정책 연대는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은 정치의 장난감이 아니다. 국가 금융경쟁력과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입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25년 11월 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