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의 폭거에 맞선 6개월 간의 '빛의 혁명'
2024년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밤, 금융노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총파업을 결의하며 퇴진 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우리는 탄핵소추안 가결과 4월 4일 파면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혹한의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5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대전환과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됐다. 이러한 투쟁과 연대의 흐름은 6월 4일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6개월간의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내란세력의 청산은 사회대개혁으로 완성된다
광장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 회복은 내란세력 청산뿐만 아니라 부패한 권력과 그에 결탁한 기득권 세력이 강요해온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노동자와 서민 대중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었지만 파렴치한 내란잔당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자·서민의 삶의 변화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
금융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던 이유는 노동존중 세상으로의 이행, 그리고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안정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연장 논의는 표류하고 있으며, 금융정책 영역에서도 은행 점포폐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LS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의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는 관행도 반복되고 있다. 공운법 개정과 총인건비제 개선 역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금융노동자들의 참여 속에 금융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민약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주권정부의 금융정책은 내란의 주범들과 이에 동조했던 잔재들이 주도했던 왜곡된 구조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할 것이다. 진정한 내란세력 청산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는다. 노동이 존중받고 공공성이 강화되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금융노조는 '빛의 혁명'에서 확인한 시민의 힘을 토대로 금융공공성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그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최호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