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월)~6(화), 이정문 의원·김병욱 정무비서관과 간담회 진행 - 과징금 기준 정합성 논란·산업·고용 2차 피해 우려 전달
금융노조 제28대 임원선거 인수위원회는 1월 5일(월)과 6일(화),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을 만나 홍콩H지수 ELS 과징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과의 간담회에는 문성찬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지부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ELS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정합성 논란과 산업·고용 측면에서 우려되는 2차 피해를 전하고, 잘못된 과징금 산정 방식과 현장 노동자에 대한 책임 전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 재검토(재심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노조 인수위원회는 간담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징금 산정 방식이 은행의 실제 수익이 아닌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통상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한 판매수수료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제재가 결정될 경우 비례 원칙 훼손과 함께 산업 현실과의 괴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SC제일은행지부는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이행한 상황에서 추가로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중 처벌 논란은 물론 수천억 원 규모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로 인해 소매금융 전면 철수 가능성과 수천 명에 이르는 고용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수위가 각 간담회에서 전달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과징금 산정 기준 원점 재검토 및 재설계 △ ‘위반행위 관련 계약 범위’ 명확화 및 손실 미발생분 제외 △ 자율배상 실적을 반영한 과징금 산정 및 감경 △ 현장 노동자 책임 전가 차단 및 재발 방지 종합대책 마련
한편, 오는 15일 2차 제재심이 예정된 가운데 인수위원회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재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