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대위, 국회 앞 기자회견···공공기관 운영구조 전면 개편 요구 - 윤석구 위원장,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시계만 멈춰 있는 현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월 22일(수)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왕희 금융노조 공공정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기관 운영 구조 개편과 공공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등 공운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 발언에 나선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1년 전 한국노총과 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기재부의 일방적 예산지침 개입을 차단하며 공공기관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단체교섭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다짐 역시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총인건비 지침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또 “법안 발의 등 준비는 이미 끝났고 실행만 남았음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협약서가 관료들의 캐비넷 속에 방치된 현실 역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상식으로 자리 잡은 지금, 진짜 사용자가 책임지고 교섭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시계만 멈춰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금융노조는 10만 금융노동자들과 함께 이 상식적인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발언자로는 진성준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진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 기본권 보장을 국정 운영 목표로 천명했고, 세부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구조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공무직위원회를 복원하는 등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조건은 여전히 공공기관 운영 지침에 의해 통제돼 사실상 노정 간 교섭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관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훼손되는 구조 속에서 임금 격차와 차별이 반복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회 차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드시 실현되고 낡은 운영 지침이 폐기될 수 있도록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 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공운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제정된 공운법이 지난 20여 년 동안 본래 취지를 잃고 정부 통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관치행정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총인건비 지침이라는 일률적 통제는 기관 자율성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지침 하나로 제한되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운위 역시 정부·관료 중심 구조 속에서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현재 발의된 공운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합해 완성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공운위를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운영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민주적으로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의무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향후 강력한 연대를 바탕으로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과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