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대위, 일방적·졸속적 공공정책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 선포 - 윤석구 위원장 “정부가 먼저 결정하고 따라오라는 일방통행 끝내야…노동3권 온전히 보장해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9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일방적·졸속적 공공정책 거부! 양대노총 공대위 대정부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추진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비롯해 향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등 주요 정책이 당사자인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능개혁과 지방이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설치, 정년연장, 현장 인력부족 해소 등 공공노동자의 노동권과 공공서비스의 질에 직결된 과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노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현재 은행연합회 1층에서 2026년 산별중앙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하고 교섭하며,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왜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는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책에 맞서 수없이 싸워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도 정부가 임금과 인력, 기관의 기능과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노동자에게는 개별 기관과 알아서 교섭하라고 한다면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라며 “기능개편과 통합, 지방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또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고 총인건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노·정·전문가가 함께 임금과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민주적인 보수위원회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도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노동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 채 일방통행을 이어간다면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폐합 대상 기관조차 발표 당일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자와 시민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충분한 검증과 논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혁신 역시 충실한 노정협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성 강화 없는 통폐합과 현장 의견수렴 없는 기능개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담보하지 않는 구조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동조합과 현장은 정책이 결정된 뒤 설명을 듣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책 결정 이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실질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와 항만공사, LH 등 기능개편 대상 기관의 사례를 들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관 통합과 기능조정이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에 “공공노동자와의 실질적이고 중층적인 노정협의를 즉각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기능개혁 방안에 공공성 강화에 대한 방향이 부족하고 기관 통합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엄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통합에 반대한다”며 소규모 기관과 자회사가 구조개편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과거 정부에 ‘실질적이고 완전하며 중층적인 협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상기관 노동조합과 주무부처 간 노정협의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언급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이 같은 약속 위반이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공공노동자와 관련된 주요 과제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공기관 기능개혁 중단 ▲‘답정너’식 지방이전 정책 추진 철회 ▲실질적인 노정협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단결된 힘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유왕희 금융노조 공공정책본부장 겸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하치동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지부 위원장이 맡았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날 발표한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 노동비서관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공공노동자와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등 주요 공공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공공노동자를 정책 결정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노정협의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