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별 서울 잔류 논리 마련·대정부 및 대국회 대응 등 다각적 대응 추진 - 양민호 수석부위원장 “정부의 지방이전 추진에 맞서 대응 전략 구체화하고 투쟁 강화할 것”
금융노조는 10월 13일(화) 오후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지방이전 저지 투쟁본부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기관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향후 대응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양민호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고, 금융기관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투쟁의 열기를 다시 한번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 금융경쟁력을 훼손하고 금융산업의 경쟁 기반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울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핵심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당시에도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은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으로 분류돼 수도권에 잔류했다. 금융노조는 당시에도 금융기관의 집적과 유기적인 협력이 국가 금융경쟁력에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만큼, 이번 2차 이전에서도 금융산업의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기관의 집적 효과를 근거로 대정부·대국회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산하 지부별로 각 금융기관이 서울에 잔류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금융기관의 이전 대상 제외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금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과 서울 잔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관련 법안에 대한 대응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 투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양대노총 공대위 천막농성과 1인 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2차 지방이전 저지 투쟁과 함께 1차 이전기관 노동자들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정부 요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금융노동자의 삶과 일터를 흔드는 일방적인 지방이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0만 금융노동자의 힘을 하나로 모아 금융기관 지방이전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