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수당 지급 관련 안건이 상정된다고 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노동조합과 정부의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 기능개혁 근거 자료 공개, △부처별 실질적 노정협의 보장, △조기 이행 압박 및 차등 인센티브 부여 중단, △객관적 검증 및 개선 절차 마련을 정부에 선결 과제로 요구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기능개혁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며, 노정협의 복귀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간 간사단 회의를 통해 선결 조건 수용 여부를 확인해 왔지만 아직 정부가 확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기능개혁 기관에 대한 인건비 조정 및 인센티브 지급 방식과 수준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관의 임금 체계를 통합하려면 인건비 추가 증액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조건의 보호뿐 아니라 저임금 부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지침 개정을 요구해왔다. 기능개혁 이후 인건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는 기능개혁 관련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기능개혁 계획 조기 이행 등 성과 우수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정부가 발표한 기능개혁 계획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할 때다. 추가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 계획대로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기관에 압박하는 통제 수단이며, 제대로 된 검토와 협의를 가로막을 것이다. 각 기능개혁 사안마다 난이도와 요구되는 시간도 다를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인센티브를 수단으로 계획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던 기능개혁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차등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기능개혁 기관 지원 방안의 일방 결정을 반대한다. 만약 9월 3일에 이어 또다시 정부의 일방통행이 되풀이된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기능개혁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요청드린다.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물론 대국민서비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될 것이다. 지난 9월 3일 186개 기관의 기능개혁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결정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정부의 일방 결정을 견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