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명분과 근거를 요구하는 공공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콘크리트 같은 이해관계자의 조직적 반발’로 폄훼하더니, 이제는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는 구태’이자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는 이기적 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대통령이 정작 공공노동자를 배제하고 갈라치는 행태가 과연 온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월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개혁의 성패를 속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한 번 훼손된 공공성과 현장 역량은 되돌리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그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는 충분한 숙의와 객관적인 검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관료들의 정책 추진 방식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숙의와 합리적인 논의 과정은 실종되고, 속도와 성과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관료 중심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그대로인 셈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조차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 통폐합에 따른 편익과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 여부를 판단했다. 그런데 지난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문제가 제기된 이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공개된 근거자료는 어떠한가.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정책의 근거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부실하고 졸속적인 수준임이 드러났다.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쳤다는 정부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공부문에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을 앞세웠던 것은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였다. 그 10년 동안 우리 공공부문은 어떻게 변했는가. 사회공공성은 훼손되고, 현장 인력은 늘 부족했으며,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과연 속도와 효율만을 앞세운 정책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내세운 것은 ‘차등 인센티브’다. 이는 공공기관 간 경쟁을 부추기고, 강고한 단결과 연대로 다져온 55만 공공노동자의 연대와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차등 인센티브를 앞세워 노동계를 갈라치고 구조개혁의 속도를 높이려는 방식은 과거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각 기관의 통폐합과 분리가 과연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편익과 영향을 가져오는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검증을 통해 함께 확인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합리적인 검증과 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이를 집단적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로 치부하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속도전과 조직적 압박으로 정책을 관철하려는 방식은 국민주권의 가치와도 양립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검증 요구마저 배제하는 관료 중심의 통치가 반복된다면, 이는 관료주의적 정책 결정 구조를 더욱 고착화할 뿐이다.
55만 공공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는 사회공공성을 해치고 공공부문 내 갈등을 유발하는 일방적인 기능개혁 추진과 대통령의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기관별 통폐합과 분리의 필요성, 정책적 타당성,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라. 노동계와 해당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숙의와 협의 과정을 보장하라.
개혁의 이름으로 절차를 생략하고, 속도를 앞세워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추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