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동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즉각 폐기 요구

- 11년간 단 한번의 인상도 없어...수수료 인하를 위한 명분으로 전락 비판

2023. 7. 17.

제2023-82호 | 23.07.17(월)

카드사노동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즉각 폐기 요구

- 11년간 단 한번의 인상도 없어...수수료 인하를 위한 명분으로 전락 비판
- 장문열 우리카드지부 위원장 "금융당국은 수수료 개입 등 시장 교란 행위 중단해야"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는 7월 17일(월) 오전 11시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 TF)와 삼성페이 수수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에서는 김재범 사무총장, 김명수 부위원장, 최원철 부위원장, 장문열 우리카드지부 위원장과 본조 간부들이 참석했다.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번의 인상도 없이 총 14차례 수수료가 인하되어, 정치권 입김에 의한 수수료 인하의 명분으로 전락했다고 비판받는다. 가맹점수수료는 계속된 인하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올해 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애플페이를 승인하면서 0.15%의 결제수수료를 카드사가 전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도 오는 8월부터 삼성페이 수수료 면제 계약을 통보했다. 결국 카드사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으로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서비스 혜택 축소, 연회비 인상 등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초 카드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만들어진 제도개선 TF는 정권 교체 이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갑자기 언론에 의해 3분기 내에 개선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더구나 재산정 주기를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재범 사무총장은 여는 발언에서 "은행과 카드사 모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리스크 관리에는 관심이 없고, 금융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양대노총 금융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예정이다. 그 결과가 제대로 보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문열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저신용 서민 고객 금융한도 축소, 대고객 카드 혜택 폐지 또는 축소 등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개입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년여 동안, 카드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신용, 체크카드 이용액이 전년보다 12.1% 증가했음에도 카드수수료는 4% 가량 줄어들었다"고 지적한 뒤, "금융위원회가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가 전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애플페이를 승인하면서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도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카드사들은 년간 약 1,000억원이 넘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드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카드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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