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임명 예정인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후보에 부적절한 인사가 지원해 한국부동산원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고유 업무를 부정하고, 직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온 김남성 후보에 대한 이야기다. 선거법 위반·‘1억’ 특혜 배정 혐의 등 ‘남다른’ 이력까지 있는 자가 감히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지원서를 낼 생각을 하다니, 그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감정평가사협회 감사로 활동 중인 김 후보는 지속적으로 원의 고유업무를 부정해 왔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감정원의 비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억지 주장을 서슴지 않았고, “2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비전문가로 보면 된다”며 직원들을 모욕했다. 이런 자가 상임이사에 앉아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도덕성 면에서도 ‘탈락’이다. 김 후보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 허위사실유포 등의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2020년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할 때 협의회 자금 일부를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유예된 적도 있다. 또 최근에는 감정평가사협회장의 측근으로 1억 원에 달하는 ‘보은성’ 감정평가 업무를 배정받아 협회 내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이보다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감독 업무와 이해충돌도 문제다. 오랜 기간 감정평가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협회에서 일하던 김 후보가 상임이사로 시장관리본부장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제대로 된 자격과 능력, 자질을 갖춘 인물이 적합한 자리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사회와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해악과 민폐만 끼친다. 김 후보 같은 함량 미달, 이해 상충 후보가 단지 캠프에 기웃거린 이력만으로 버젓이 서류심사를 통과해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현 상황은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공공기관을 여러 해괴한 논리로 공격하다가 노년에 자신이 부정하던 곳의 자리를 하나 차지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애처롭기는 하다. 그러나 더 이상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란다. 김남성 후보는 자신의 삶과 언행을 되돌아보고 즉각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잘못된 선택은 매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한국부동산원 경영진과 상임이사선임 자문위원회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후보검증에 나서라. 당연히 탈락했어야 할 후보를 지금까지 붙여둔 것 자체가 입시비리, 채용비리 급이다. 만일 경영진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망각한 채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자질미달 낙하산 후보를 선임한다면 경영진은 원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금융노조의 강력한 투쟁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23년 7월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