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가계대출 증가마저 은행 탓인가?
은행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또다시 은행 탓을 하며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준비한 50년 장기특례보금자리론으로 DSR을 무력화시킨 주범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를 정책 혼선을 빚은 주범도 정부다. 이 정부는 ‘망각’이 취미이고 ‘남 탓’이 특기인가?
제도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을 잘못한다? 틀렸다!
금융위원장은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한다. 애당초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을 주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당국이 대출차주의 나이를 제한하는 미봉책을 만지작거리자 이번엔 4050 세대의 분노가 폭발하는 한편 ‘대출런’ 발생 조짐까지 보인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가 점점 더 꼬이는 것이다.
관치금융의 폐해, 본격화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
가계대출 폭증은 관치금융 부작용의 서막이다. 이 정부는 앞에서는 시장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청년도약계좌 팔 비틀기, 예대금리 개입, 민간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등 관치금융과 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근래에 없던 뱅크런 조짐과 치솟은 PF대출 연체율 상승, 그리고 중국발 부동산 위험 전이 우려로 위태로운 지금, 당국은 ‘7년 만의 경평 A등급’ 자랑질을 할 것이 아니라 관치금융 중단을 선언하고 리스크 점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금융노동자들은 최근 일련의 내부통제 사건들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금융시스템과 법, 제도의 허점을 분석해 재발을 막을 것을 약속드린다. 관치금융을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들은 금융리스크로 인해 더 큰 불행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금융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공공성 있는 산업이자 경제 동맥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관치금융 저지, 금융공공성 강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2023. 8. 2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