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9월 14일(목)부로 파업에 돌입한다. 시민의 안전과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동3권을 행사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양대노총 공대위’)는 23년 공동투쟁 5대 요구로 “△ 국민피해 민영화 저지!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기재부 해체! △ 공공성 파괴·차별조장,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저지! △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 공공부문 실질임금 삭감 저지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를 함께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이어질 공공운수노조의 하반기 공동파업은, 양대노총 공대위의 23년 공동투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앞장서 파업투쟁을 진행하는 철도노조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어깨를 걸고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국토교통부가 9월 1일부로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으로 SRT 노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부선 좌석이 대폭 줄었고, 부산지역만 하루 4천석 이상이 줄었다. 차량 부족으로 차량을 빼다가 다른 노선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무리한 계획이었던 것이 드러난 셈이다. 국토부는 KTX와 SRT의 분할경쟁체제 유지가 철도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분할체제로 인해 철도의 공공성은 악화되었고, SR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활용됐다는 점에서 ‘분할경쟁체제’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알짜노선을 SR에 빼앗긴 코레일은 매년 적자가 누적돼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철도 공공성은 악화되었다. 국토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도 지난 8년 간 KTX와 SRT의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비용이 3천200억원을 넘고, SR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올해 자본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780억의 이자를 챙겨갔다. 고속철도를 통합하여 운행했다면 철도 공공성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던 비용이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활용된 셈이다.
'수서행 KTX 운행' 요구는 국토부가 만든 '고속철도의 억지 경쟁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국토부가 경쟁체제 유지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화의 장에 나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 한 번 없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두고 '불법' 운운하며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자본의 연합체인 경총이 먼저 '정부 엄정대응'을 촉구하며 군불을 지폈고, 곧바로 정권이 이를 받아 국토부, 노동부가 이에 반응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안정, 복리후생 등 중요한 노동조건은 모두 기재부 등 정부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결정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정부이고, 개별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은 껍데기만 남은 지 오래다. 국제기구인 ILO도 대한민국 정부가 총인건비 제도 등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임금을 결정하고 직무성과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강제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정부가 지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노정교섭 구조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8월 16일 노정교섭을 요구하였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묵묵부답이고, 고용노동부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파업에 대해 적반하장 격으로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 만에 하나 정부가 철도파업에 불법 프레임을 씌워 탄압에 나설 경우, 윤석열 정권은 더 큰 국민적 저항과 투쟁 앞에 마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공서비스가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못하도록 막아 내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사회적인 책무다. 이번 철도파업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공공운수노조의 하반기 공동파업은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모두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투쟁’이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는 소속된 총연맹의 차이나 산별연맹의 차이를 넘어 모두 함께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강력히 연대투쟁 할 것임을 밝힌다.
2023년 9월 1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