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SVB 파산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정권 이권에 따라 터무니없는 정책들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 등 금융위기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였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TF 운영을 중단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점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무위원회에서 SVB 사태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파장 등을 주제로 토의하면서 해당 내용을 금융 전문가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께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께 글로벌 은행 위기를 명확히 설명하고, 국내 금융정책 및 금융산업 환경에 대해 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유동성 과잉의 함의와 정책 대응’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번 SVB 사태를 두고 SVB의 주 고객인 스타트업들이 하루 만에 420조원을 인출(run)한 것이 원인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SVB는 그 이전부터 매도가능증권을 매각하는 과정에 입은 손실과 그에 따른 증자 시도의 실패로 예금인출 대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파산의 원인이다. 뱅크런 이전에 이미 시장은 SVB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국내은행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이자장사’를 한다고 몰아세우지만 은행은 이자장사를 하는 곳이 맞다. 국내은행은 SVB와 같은 위기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보 부보 제외 금융회사들과 부외 계정 등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과거 공사채형 투자신탁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금보험 계정의 재무적 충실화와 보호한도 인상, 금융시스템안정계정 신설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를 맡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저축은행, 보험, 여신업계 등 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1인당 GDP 대비 해외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곧바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은 “한국금융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논의는 꼭 필요한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예금자는 소문만으로도 당장 예금을 인출할 유인이 있어 뱅크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인 예보제도는 예금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뱅크런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비은행금융중개(NBFI) 성장에 따라 비예금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섀도우뱅크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한도 상향 전 저축은행 적자 해결 등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