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ILO에 추가증거 제출키로

- 10월 이후 예정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및 전문가 위원회 앞두고 정부의 제98호 협약 위반 행위

2023. 10. 5.

제2023-110호 | 23.10.05(목)

양대노총 공대위, ILO에 추가증거 제출키로

- 10월 이후 예정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및 전문가 위원회 앞두고 정부의 제98호 협약 위반 행위 관련 추가증거 제출
- 한국노총, '정년연장 법제화 국민동의청원' 국회 신속처리 촉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정부의 공공기관 단체교섭 개입에 관한 추가증거를 ILO(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하기로 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0월 5일(목)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제98호(단결권·단체교섭권) 협약 위반 사례를 ILO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6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과도한 개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재부의 행정지침과 경영평가로 인해 공공기관의 노사교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로 인해 일반기업에 비해 복리후생비는 1/10 수준, 임금인상률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과 복지수준이 하락하는데 교섭조차 할 수 없는 현실, 헌법이 보장하고, ILO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이 50만 공공노동자들을 분노케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ILO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제대로 된 노정교섭의 틀을 하루빨리 만들 것"을 촉구했다.

현장에 참석한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도 ILO의 권고에도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교섭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노동자는 완전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향유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공공노동자는 완전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반쪽짜리 노동자에 불과하다"며 "언제까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지금 당장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노정교섭 요구에 응하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공공노동자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망신을 피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0월말에 열리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11월 말 열리는 ILO 전문가위원회 일정에 맞춰 대한민국 공공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한 추가자료를 ILO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발의」 국회 신속 처리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9월 14일 한국노총이 국회에 청원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이 국민동의청원 목표 5만명을 달성해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다. 참석자들은 정년연장 관련 법률 개정 청원이 지체없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되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인구변화 대비 ▲소득 크레바스(연금수급연령과 정년 불일치) 문제 해결 ▲질 낮은 고령일자리와 노후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 등을 정년연장 청원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지 3주가 지났다. 국회는 지체없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기자회견 직후 환노위 국회의원에게 정년연장 청원과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그 회신 결과를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얼마 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년연장하면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해진다고 말했으나, 틀렸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자본이 권력과 함께 만든 구조이며, 청년고용 문제도 정년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탐욕이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OECD국가 중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 불일치로 노후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무책임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한 뒤,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연령까지 고용이 보장되도록 정년연장 법제화 입법 청원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청원권이 의원 법안보다 더 강력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며 ▲정년연장 청원 국회 본회의 부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춘 정년연장 법제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현장사진 보기

★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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