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어제(17일) 주재한 금융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은행권 2조원+α 상생 패키지’, ‘제2금융권 3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등 총선용 포퓰리즘·관치금융 정책을 쏟아냈다. 말이 좋아 민생 정책이지, 조세 정의를 파괴하고,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 선심성 총선 공약을 발표한 자리였다. 국가 운영이 아닌 선거 개입이며 금융의 미래가 아닌 여당의 승리만 고려한 짓이다.
보수언론까지 비판하는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책
조선일보는 “금투세는 대주주에게만 몰리는 주식 양도세를 대체하는 개념의 세목”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 조세 정의를 망쳤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다”며 “금투세가 없어지면 세수 1조5천억원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수많은 언론이 ‘상생 패키지’와 ‘이자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구시대적 관치금융이자 일방적 은행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어제 윤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러한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자체다.
국책은행 본점이 총선 장기판의 말인가?
민생과 상생 정책에 산업은행 본점 지방 이전을 끼워놓은 것도 어불성설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약속이나 한 듯 산은 이전을 띄우고 있다. 한 위원장이 지난 10일 부산에서 “산은 이전이 당론”이라고 하더니,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산은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유는 3가지이리라. 2030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에 따른 민심 이탈을 막고, 야당 대표의 ‘부산대병원 패싱’을 부각하며, PK 총선에 출마할 장·차관 및 용산 참모들을 위한 것이다. 금융노조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완벽히 선거용인 이번 정책을 강력 반대하고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