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해체와 공운위의 독립적 운영 필요성 공감대 형성 금융노조,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 논의 |
|
|
- 기재부 해체와 공운위의 독립적 운영 필요성 공감대 형성
- 김형선 위원장, "ILO 권고 이행과 총인건비제 개선 등으로 노사간 실질 교섭권 보장해야"
|
|
|
공공기관 운영의 비민주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노조는 6월 30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원내 5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
|
박홍배 의원(전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재부에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 역할을 맡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현재의 체제가 반드시 바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한계는 있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
|
좌장을 맡은 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제도 개편, 관리 운영 체계의 변화들이 국정과제 속에서 논의되고 학계에서 주장했던 논의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공공기관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있는 제도나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
|
발제는 최현선 명지대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공공부문의 운영에서 구조와 절차 개혁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중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전면 쇄신하고, 이를 악화시킨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공운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재부 중심의 수직적 소유권 구조를 공운위 중심의 수평적 소유권 구조로 개편하자는 얘기다. 또한 ▲공운위 민간위원의 비중 확대 및 역할 강화 ▲공운위 산하 보수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맞춤형 평가 전환 및 절대평가화 등을 제안했다.
|
|
|
토론자로 나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2022년 국회에서 ILO 협약 98호가 비준됐지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ILO의 두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이 봉쇄된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공운위의 독립적 운영이 중요하며, 동시에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장에게 일정정도 권한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총인건비제는 반드시 개선해서 노사간 실질 교섭권을 보장해야하며, 공공기관의 규모·기능·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산운용 기준도 마련되야한다"고 지적했다.
|
|
|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도 토론을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며 "하지만,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평가로 인해 본질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 기관별 특성들을 차등화시켜 자율성의 폭을 넓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과도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해체하고, 예산 편성 기능은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된 예산기구로 이관해야 한다"며 "현행 기획재정부는 재무부로 개편해 조세·경제·금융 정책을 통합적으로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공공서비스의 최종 소비주체인 시민이 공공기관 운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공운위 구성에 있어 일반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기재부 해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늘 집담회의 목적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개편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압박하기 위한 자리이다"라며 "기재부의 무분별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대련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도 참석해 기재부 해체와 함께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방안 논의에 힘을 보탰다.
|
|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9층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