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노동계, 주4.5일제 실현 의지 확인 - 김형선 위원장 “주4.5일제는 건강권·생존권의 문제” - 금융노조, 서비스 불편 최소화·사회적 기여 방안도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0일(수) 오후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주4.5일제 도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노사 자율로 주4.5일제를 조속히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등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해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노조할 권리 확대 등 노동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계가 가장 주목하는 과제는 주4.5일제 도입”이라며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해법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20여 년 전 주5일제가 사회 전반을 바꿨던 것처럼 이번에도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정부가 과감히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 비정상적으로 흘러온 일들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말고, 노조할 권리를 넓히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규제자이자 동시에 공공부문의 사용자다.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일부 언론이 왜곡하고 있지만, 이 법은 원·하청이 함께 상생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년 연장과 주4.5일제는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한 과제다. 대통령 역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이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권이 주4.5일제 확산의 선봉장이 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주5일제는 2002년 금융노사가 합의했고, 2011년에야 전 사업장으로 확산됐다. 즉, 합의 후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까지 9년이 걸렸다”며 “주4.5일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전 사업장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원은 고객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웃어야 하는 전형적인 감정노동자들이다. 때문에 금융노동자 중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이 80%나 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짚었다.
대국민 서비스 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고객 방문은 오전보다 오후에 집중되는 만큼, 오히려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을 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와 사회적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다시 한 번 주4.5일제에 대해 분명한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공식입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주4.5일제를 시행하라는 것”이라며 “이 뜻을 사용자협의회에도 확실히 전달해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노조가 주4.5일제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