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상의 흐름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는 협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한국산 전 품목에 고율 관세를 유지한 채, 대규모 대미 투자와 자금 통제권까지 요구하는 식의 협상이 과연 무엇을 지켜낼 수 있는가. 금융안정과 산업경쟁력을 잃는 거래라면, 차라리 아무 합의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금융안정의 이름을 빌린 '굴욕 협상', 이제 그만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패키지와 관세 압박은 상호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구조적 종속 강요에 불과하다. 실질적 리스크는 외환시장과 고용 현장에 전가되고, 자본의 탐욕만 채워질 뿐이다. '동맹'을 내세운 협박에 정부가 흔들린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협상의 출발점은 '투명성 없는 흥정'에 대한 반성이어야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규제 완화–감독 실패–금융참사'라는 고리를 보여주었듯, 지금 관세 협상 역시 '압박 수용–자본 특혜–금융불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외화유출과 금융 불안정성을 무릅쓰고 체결하는 합의는 책임 회피일 뿐이다. 협상의 본질은 정치적 시간표에 맞춘 '빅딜 쇼'가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성과 국민 경제를 지키는 실질적 결과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제 협상은 '누가 정치적 성과를 챙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금융위기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킬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금융안정과 공정경제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노동존중·국민안전"의 철학이 이번 협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정부는 외환·금융 불안을 키우는 굴욕적 합의가 아닌, 원칙과 실효성에 기반한 대응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노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노동자의 편에 서서 당당히 협상을 이끌어갈 것이라 믿으며, 그 길에 힘을 보탤 것이다. 실효성 없는 굴복, 국민을 외면한 정치적 거래가 아닌, 진짜 금융안정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2025년 9월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