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인맥 아닌 책임 있는 인사 원칙 세워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의 행장 공석도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국책은행장 인사는 향후 정책금융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정권의 인맥이나 보은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금융정책의 현장성과 국민경제의 안정성이 달라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산업은행장 인선이 정치적 코드가 아닌 내부 전문성을 중시한 결정으로 이뤄진 점은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한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흐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책금융기관 인사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체계,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기술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새로운 불안 요인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돈의 방향을 바꿔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기조 아래, 시중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이 아닌 실물경제로 흐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책은행이 혁신 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옳은 방향의 정책이라 해도 이를 실행할 기관이 흔들리면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없다.

낙하산 인사 배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인사다. 임명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기관 내부와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금융노조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한 경험이 있다. 당시 우리는 정권의 코드 인사가 국책은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과 경제를 다루는 자리를 대선 전리품처럼 나눠 먹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정책금융의 신뢰는 무너지고 조직의 사기도 떨어질 것이다. 낙하산·보은 인사에 맞선 금융노조의 투쟁은 이번에도 예외는 없다. 국책은행장 인사는 곧 국가경제의 방향이다.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사로 응답하길 기대한다.

2025년 11월 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