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일(1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산업은행지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무시 법률위반 산업은행 이전기관지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박홍배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법을 무시한 채 금융위와 국토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산업은행을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한 뒤 “이는 명백한 행정권 남용행위이며 국회 무시 행위로서,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지방이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등 글로벌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위축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로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이다.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해 졸속으로 이전해 악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탈법행정을 방지하고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은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개정 사항인 산은 이전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해도 모자랄 판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꼬집으며 “산은이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서울이 적합한지 다른 곳이 더 나은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산은을 민영화시키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하고 다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 2500억원을 공중에 날렸다”며 “산은 본점에 17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정주 요건은 제대로 돼 있는지 뒤에서 버려지는 비용들은 얼마인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한국산업은행지부 간부들이 맡았다. 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은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인지 산은 이전이 금융산업의 비효율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산은 이전이 해당 지역의 지방은행의 영업망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그 효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해당 절차들이 원만히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김한규 의원, 한국노총 출신인 김주영 의원과 이수진 의원, 그리고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임오경 의원과 본조 및 지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의 발의로 ‘산은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다.
본조와 지부는 정무위 결의안 채택과 이전기관 지정을 맡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