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씨티은행 방지 법안’ 입법예고 실시

영업부문 10/100이상 폐업 및 양수도 시 금융위 인가 받도록 개정

2023. 4. 10.

제2023-38호 | 23.04.10(월)

‘제2의 씨티은행 방지 법안’ 입법예고 실시

- 영업부문 10/100이상 폐업 및 양수도 시 금융위 인가 받도록 개정
- 본조·지부·정치권의 협업으로 법 개정 이뤄내, 9월부터 전 은행권에 시행 예정

4월 10일(월)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에 대해 보도 자료를 배포 하였다. 2021년 4월 씨티은행 사측이 소매금융 단계적 사업 폐지의 공식 입장을 밝힌 후 금융노조와 한국씨티은행지부 그리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긴밀히 협업한 지 2년 만에 법 개정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1년 당시에만 해도 금융위는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며 어떠한 인가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씨티은행 2천 3백여명의 노동자는 희망퇴직을 선택해야만 했고 수백만 씨티은행의 금융소비자들은 고스란히 불편을 떠안았고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금융노조와 한국씨티은행지부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한 행위로 규정하고, 수 차례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 면담, 기자회견, 규탄집회 등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무분별한 금융노동자 대량 실직 사태와 금융소비자 피해 축소 및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회 정무위와 법안 개정을 추진하였고 금융위로 하여금 금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게 하였다.

◦ 2021년 12월, 한국씨티은행지부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률검토
- 법무법인 혜인/금융노조 비용 지원

◦ 2022년 1월 7일, 민병덕 의원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2022년 1월 14일, 한국씨티은행지부 & 민병덕 의원실, 제2의 씨티은행 사태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 공동기자회견 및 금융위원회 조치명령 밀실 승인 규탄대회 개최

◦ 2022년 5월 17일,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상정

◦ 2022년 11월 15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안

◦ 2022년 12월 5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정무위원회 의결

◦ 2023년 2월 16일,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법사위 의결

◦ 2023년 2월 27일, 제403회 제8차 국회 본회의 원안 가결

◦ 2023년 4월 10일,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예고기간 4/10 ~ 5/22)

금융위 보도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영업의 일부 폐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고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문구이다.

향후 모든 은행은 1/10 이상 영업의 일부 폐업 또는 양수도 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허들이 생긴 것이다. 한국씨티은행 사례와 같이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대량실직과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지부 진창근위원장은 “금융노조를 비롯한 38개 지부 대표자 이하 상임간부들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노동대외협력국이 함께 만든 개정안이다. 여러 차례의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관련 자료 및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셔서 비로소 개정안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히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금융노조는 입법 예고 기간(5월 22일)을 거쳐 9월 22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 등 입법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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