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윤석열 정부 反공공·非민주적 공공기관 정책 규탄

2023. 6. 21.

제2023-70호 | 23.06.21(수)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윤석열 정부 反공공·非민주적 공공기관 정책 규탄
- 결의대회에 이어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거리행진으로 뒤덮어
- 박홍배 위원장, “윤 정부 지난 1년 경영평가는 낙제점인 F등급”
- 김형선 수석부위원장, “마음속 불기둥에 신념의 기름통 붓고 싸우자”

양대노총 공대위가 20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1년간 ▲기능축소 ▲자산매각 ▲인력감축 ▲직무성과급제 강제 도입 선언 등을 자행한 윤석열 정부의 反공공·非민주적 공공기관 정책을 규탄한다는 이유에서다.

공대위 5개 산별·연맹 조합원과 연대조직 조합원 2,5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는 대회사, 투쟁사, 문화공연, 결의문낭독으로 채워진 본대회를 거쳐 세종시 정부청사의 주요 부처를 행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이사회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 채택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ILO 이사회는 지난 17일 한국정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수립할 때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ILO에 관련한 조치를 보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한국정부를 ILO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것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사회자로 나선 김태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요구하던 동지들이 검찰과 경찰에 의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인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불씨를 지피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며 결의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6일(금)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들어 “공공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 야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인력감축, 기능축소, 자산매각을 반영한 민영화 예비평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의 경영평가는 낙제점인 F등급”이라며 “공공노동자들이 온전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금융노조를 대표한 현장 투쟁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노동자들을 방만 경영의 핵심으로 매도하고 금융노동자들을 이자 장사 앞잡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양회동 동지, 김준영 동지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이제는 윤 정부의 노조, 노동 탄압에 맞서 선봉에서 행동한 동지들을 생각하며 각자의 마음속 불기둥에 신념의 기름통 하나씩 붓고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의 마지막 순서로는 양대노총 공대위의 투쟁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①민영화 저지 ②공운법 전면개정 ③직무성과급제 저지 ④좋은 일자리 확대 ⑤실질임금인상-총인건비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는 ‘전력 시장 개방’, ‘철도 분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외주화하고, 1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을 민간에 매각했다. 또 지금의 엔데믹에 이르기까지 공공의료를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경험했음에도 공공 인력을 확충하기는커녕 빠듯한 인력으로 근근이 버텨내는 공공노동자들을 더욱 나락으로 몰아세우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총인건비제도 아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을 강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면서 “임금 교섭권은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노동자들은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교섭에 임할 수밖에 없다. 노사 간 자율교섭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은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등을 외치며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각 부처 앞을 거리행진으로 뒤덮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향후 7월 민주노총 및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9~10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적극 엄호·연대하고, 10월 이후 전체 공공기관 노조 쟁의발생 결의 및 총력 투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 현장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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