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구 위원장 당선인, “법 취지 벗어난 과징금 기준 재산정하고, 감독 절차 바로잡아야” - 금융감독원에 요구안 담은 서한 전달 및 면담 진행
금융노조 제28대 임원선거 인수위원회는 28일(수) 오후 2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사태 해결 촉구 및 폭압적 검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H지수 ELS 사태 과징금 산정 기준 재검토와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문제의 시정을 요구했다.
윤석구 위원장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최종 수호자여야 하지만, 지금은 감독이 아니라 공포가 작동하는 금융현장을 만들고 있다"며 "ELS 과징금 산정 기준은 법의 취지와 비례성 원칙을 넘어 과도하게 확장돼 있으며, 이 기준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금융산업 전반의 위축과 고용 불안,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노조는 면죄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감독이 아니라 위압과 공포에 가깝다"며 "고압적 조사와 심리적 압박은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독권은 절차와 비례성, 인간의 존엄 위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며 "금융감독원의 점검과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문성찬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은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한국 소매금융 철수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자극할 위험이 크고, 4천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징벌적 과징금은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감독 규정은 위반 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 능력, 금융시장과 경제 여건, 피해 보상 정도,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국은 이를 준용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 재산정하는 등 SC제일은행의 지속 가능성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콩H지수 ELS 사태 과징금 부과는 산정 기준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이 금소법상 과징금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기준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산정 기준이 확정될 경우 금융산업 전반의 위축, 고용 불안,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지고 향후 발생할 금융사고에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른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며 과징금 기준의 전면 재검토와 재산정을 요구했다.
특별검사와 관련해서는 “고압적이고 폭압적으로 진행되는 검사는 절차 위반 우려는 물론 현장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감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적법 절차, 인권 존중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압적 조사, 고성·모욕, 개인 민감정보 동의 강요 등의 행태는 감독기관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 원칙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법적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말미 금융노조의 요구를 담은 서한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고, 면담을 이어나갔다.
금융노조는 앞으로도 금융노동자의 생존권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과징금 기준의 전면 재검토와 감독 절차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