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 대응 체계 구축…금융권 공동 방어선 본격 가동 - 2차 이전 저지·정주여건 개선 병행 추진…조직적 대응 강화
금융노조는 2월 26일(목) 오후 2시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지방이전 공동대응 TF(이하 '지방이전 대응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비롯해 공공정책·대외협력·교육문화홍보 본부 간부들과 14개 참여 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금융권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이전 대응 TF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금융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융노조는 1차 지방이전이 정주 여건 악화와 인력 이탈, 업무 비효율 등 부작용을 낳으며 사실상 정책적 실패로 귀결됐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이전이 추진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분산 역시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를 약화시켜 정책금융 수행 역량과 국가 금융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방이전 대응 TF 출범의 핵심 배경이다. 금융노조는 2차 이전 저지와 함께 1차 이전기관 노동자의 정주 여건 및 처우 개선을 병행 대응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권 단일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TF 출범 취지를 설명하며 "대표자 회의에서 지방이전이 지정되기 전에 금융노조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공공부문 중심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이전 대응 TF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토론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양민호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대응 전선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양 단장은 "오늘은 단순한 발대식이 아니라 전선 개시라고 본다"며 "정부는 2차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 유치 경쟁도 다시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정 기관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나타나는 만큼 금융권이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은 논리뿐 아니라 속도와 절차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차 이전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1차 실패의 반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주여건·공공서비스·금융 안정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전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1분과는 2차 이전 저지 대응의 선봉에 서고, 2분과는 기존 경험을 공유해 공동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전선을 책임지고 대응하겠다. 적극적인 협조와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국회·지자체의 지방이전 추진 동향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단기간 내 이전 계획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됐으며, 국회에서는 금융 공공기관 본점 소재지 변경이나 정관 변경을 통한 우회 이전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공유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간 금융기관 유치 경쟁이 재점화되는 상황 역시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특정 기관을 고립시켜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전체가 단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1차 이전 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2차 이전 저지 논리로 활용하고, 동시에 1차 이전기관 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금융기관 지방 분산이 국가 금융 경쟁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금융산업이 인력·정보·자본의 집적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특성을 갖는 만큼 핵심 금융기관의 분산은 정책금융 수행 역량과 금융시장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이전 문제를 단순한 지역 균형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 금융 경쟁력과 산업 안정성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향후 지방이전 대응 TF는 대정부 여론전, 입법 대응, 선거 국면 대응, 정책 논리 보강 등 다각적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탄 성명 발표와 집회, 국회 대응 네트워크 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금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