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3천 집결…공공기관 일방정책 규탄·공동투쟁 결의 - 윤석구 위원장, "제2차 금융기관 이전 반드시 막아내겠다"
금융노조는 3월 17일(화)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해 제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고 저지 투쟁을 선언하는 한편, 공공기관 정책의 일방 추진을 비판하고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3,000여 명이 집결했으며, 금융노조에서도 윤석구 위원장을 비롯한 본조 및 지부 대표자, 지부 간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에는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공공부문 산별조직이 함께했다.
이날 대회사를 맡은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과거 산업은행 이전 저지 투쟁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문제점을 분명히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직과 인력 유출,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현실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말하는 금융 선진화와 지방이전 정책은 현장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핀테크, 디지털 금융을 집적시키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할 금융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무분별한 이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10만 조합원과 함께 제2차 금융기관 이전을 끝까지 저지하고, 공공기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각 산별 대표자들도 정부 정책의 일방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웅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통폐합 정책이 현장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총인건비 제도 개선과 노정교섭 제도화 등 정부가 약속한 정책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한 채 일방통행식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희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총액인건비와 총정원 통제 구조가 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의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공운법, 지방공기업법 등 제도 개정을 통해 노동 참여를 보장하고 상설 노정교섭 구조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섭 없는 통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노동을 배제한 공공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와 정책연대를 약속했던 한국노총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공공부문 노정교섭이 실현될 때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노조법 개정으로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 길이 열린 만큼,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조합을 교섭 상대로 인정하고 공공부문 정책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투쟁사에 나선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했던 정부가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지 않고 뒤에 숨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ILO 권고와 헌법적 권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며 "공운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의 투쟁에 함께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문은 정은주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이 낭독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 공운법 개정 및 보수위원회 설치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기관 통폐합 졸속 추진 중단 ▲ 공공기관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했다.
결의문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과 인력, 조직 운영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고 있음에도 그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왔다"며 "일방통행식 정책을 거부하고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책은 속도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성의 문제"라며 "노동자를 배제한 공공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리와 공공서비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연대와 투쟁으로 끝까지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제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저지 투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과 국회, 사회적 여론을 결집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와 공운법 개정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응과 연대 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