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3월 17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공공서비스 노동정책을 묻고 듣는다–새로운 연대의 시작>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권 노동시간 단축과 주4.5일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3기 지도부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정책 토론회로, △금융권 노동시간 단축(주4.5일제) △버스 완전공영제 필요성(서울시버스노동조합) △공공부문 노정교섭 및 교섭구조 개선(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공공부문 정년 연장-만 65세(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등 네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노동현장의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공공서비스 노동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사에 나선 이우섭 수도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정년, 운영구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등 다양한 문제 속에서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의 정책화와 공공부문 연대 확대, 노동이 변화의 주체로 서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주4.5일제, 정년 65세 연장, 버스 완전공영제, 공공부문 노정교섭 구조 개선 등은 모두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실현할 공간은 국회”라며 “노동자들이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의회라는 단어의 어원이 ‘시끄럽게 떠드는 장소’다. 그래서 국회는 갈등의 집합소인 것”이라며 “여러분들은 충분히 시끄럽게 떠들 권리를 가질 이 땅의 주인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4.5일제 등과 관련해 큰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현희 노동존중실천단장은 환영사에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헌신이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처우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운법 개정과 노사정 협의체 실질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노동의 정책 반영 구조를 강화하겠다. 특히 금융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금융권 노동시간 단축과 주4.5일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민주당에서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교섭 구조 개선 등 공공부문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은 서로 연결된 공통의 문제로, 공공서비스 노동정책은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며 노동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융노조는 주5일제 도입을 선도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전환점을 만들어 왔고, 최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에 이어 2026년 산별중앙교섭 핵심 의제로 주4.5일제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에서 시작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한번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노동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시간에는 이호성 금융노조 정책전략본부장이 ‘금융권 노동시간 단축(주4.5일제)’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호성 본부장은 “노동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저출생, 고령화, 청년실업, 지역소멸 등 서로 연결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금융산업 내부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금융노조 조사 결과 주요 은행 출생아 수가 2014년 2,688명에서 2023년 996명으로 63%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이를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4.5일제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금융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윤석구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윤 위원장은 “금융노동자들은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을 응대하며 감정노동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환경 역시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금융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지난해부터 산별교섭을 통해 주4.5일제 도입을 요구해 왔으나 사측은 정부 지침과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며 “정치권에서 법안 발의를 통해 금융노조가 다시 한 번 산별교섭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행사 말미,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교섭구조 개선, 정년 연장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금융노조에서는 권혜진 신한은행지부 부위원장이 낭독자로 참여했다.
금융노조는 앞으로도 주4.5일제를 핵심 의제로 설정해 산별중앙교섭 및 대국회 투쟁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