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환경 변화 속 공공기관 총인건비·경영평가 구조 집중 분석 - 윤석구 위원장, "현장 문제의식 모아 노정협의 대응 전략 구체화할 것"
금융노조는 4월 2일(목) 오후 4시,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총인건비제의 이해와 2026년 금융노조 노정협의 전략 제언>을 주제로 정책 강의를 개최했다. 강의는 하태욱 건강일자리연구소 대표가 맡았으며 본조 및 지부 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의는 정부의 총인건비 제도와 예산지침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높이고,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2026년 노정협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만큼 오늘 강의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 제도는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핵심 구조인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노조 역시 정부를 상대로 한 노정협의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느껴온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금융노조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하태욱 대표는 총인건비 제도는 단순한 임금 총액 관리가 아니라 채용, 승진, 인력 운영까지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이며, 경영평가와 결합해 노동조건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직급별 증원 방식에 따라 승진 기회와 인건비 여력이 달라지고, 동일한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도 인력 운영 전략에 따라 노동조건 개선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육아휴직, 탄력정원제 등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서도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하며, 채용 규모와 노동조건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면서 “이처럼 총인건비 제도는 단순한 임금 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인 만큼, ILO가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지침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 참여 보장을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노조 역시 제도 이해를 넘어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행 총인건비 제도가 갖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총인건비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 직급별 정원 관리 방식으로 인한 승진 적체와 청년 조합원의 불만, 예산 편성액이 아닌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임금 인상 수준이 왜곡되는 문제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제시했다.
하 대표는 경직적인 총인건비 제도 공공서비스의 질과 위기 대응 역량까지 제약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난이나 금융위기 상황에서 업무가 급증하더라도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총인건비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워 적시에 대응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이처럼 국책금융기관 지부를 중심으로 총인건비 제도와 예산지침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강의는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강의 이후에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금융노조는 이번 강의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총인건비 제도와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구조에 대한 대응 논리를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 노정협의에서는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