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의 강제 이전은 1석 마이너스 3조다!

또 시작이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시도 때문에 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금융은 집약 산업이다.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극대화되는 영역으로, 자본과 정보의 지리적·기능적 집적이 혁신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현재 이전설이 대두되는 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이면서 상장회사이다. 주주 가치 훼손과 시장 원리 무시라는 법적 리스크는 어찌 해결할 것인가? 더구나 기업은행의 주 고객인 중소기업 대출의 64%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산업은행이 가진 국가 기간산업의 자금조달 노하우,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또한 서울이라는 하나의 허브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시너지가 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은행을 더 강력하게!

지방 이전의 핵심 명분인 지역 발전 또한 아무 근거도 없다. 정부가 진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바란다면, 각 지역의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지역은행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역 사정에 밝고 지역민과 동고동락한 지역은행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은행의 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라. 국책은행 이전에 소모될 천문학적인 예산과 행정력, 갈등 비용을 지역은행 경쟁력 강화와 지역 특화 금융 상품에 투입하라. 지역은행이 튼튼해져야 지역 자금이 다른 곳으로 안 새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강제로 옮긴 국책은행’이 아닌 ‘더 강력해진 지역은행’이야말로 지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심장이다.

정치에 국책은행을 이용하지 마라!

제발, 가만두면 잘할 기업들과 금융산업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선거가 아니었다면, 초우량 은행의 본점을 지방에 옮기겠다는 상상이나 했겠는가? 지방선거 표심이 아니었다면, 금융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주주들의 우려를 생각했다면 절대 꺼낼 수도 없는 주장이다. 국책은행 본점이 위치한 서울 선거보다 대구 선거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 서울시장 선거는 이미 이겼으니 맘껏 오만을 부리는 것인가? 차라리 지역에 있는 지역은행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아봐라. 지역민이 더 환호할 것이고, 지역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더 믿어줄 것이다. 집권여당답게 나라의 미래, 산업의 미래를 보고 책임 있게 정치하라.

2026년 4월 2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책금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및 지역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