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구 위원장, “국책은행,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 - 지방이전 공동대응 TF, 청와대 사랑채 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공약 규탄
- 윤석구 위원장, "국책은행,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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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등장한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 공약을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노조 지방이전 공동대응 TF는 5월 15일(금) 오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표심(票心) 위해 정책금융 팔아넘기는 강제이전 중단하라! IBK기업은행 정략적 이전 공약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공약의 부당성을 규탄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공약을 정책금융기관을 지역 표심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략적 강제이전 공약"으로 규정하고, 금융산업 생태계와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흔드는 무책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먼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 내란임무 주요 종사자 혐의를 받는 추경호 후보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선정한 데 대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저버린 국민 기만행위"라고 규탄했다. 추 후보는 과거 론스타 외환은행 매입 사태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론스타 먹튀를 방조·조력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 모피아로 지목돼 왔다. 또한 윤석열 정권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임금인상 자제 등 반노동적 발언을 이어왔고, 심지어 최근에는 정책금융 기능을 훼손하고 금융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IBK기업은행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노조는 "금융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인물을 다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로 내세운 것 자체가 파렴치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다만 금융노조는 이번 사안이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역시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내란세력의 후보가 주장하든, 민주당 후보가 주장하든 정책금융기관을 선거 표심 확보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정당과 후보가 다르다고 해서 국책은행을 선거에 동원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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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발언에 나선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대선 때는 산업은행이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이라며 "선거 때마다 나라 경제의 기반을 지역 표심에 던지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추경호 후보를 향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물이 반성은커녕 선거판에 다시 나와 대구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중소기업 금융을 책임지는 국책은행까지 선거 공약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도 "내란세력의 국책은행 정치 이용은 틀렸고, 김부겸 후보의 기업은행 정치 이용은 괜찮다는 것이냐"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는 반대하더니 기업은행 대구 이전에는 왜 같은 논리에 편승하느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대구에 필요한 것은 기업은행 본점 간판이 아니라 대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과 노동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산업정책과 금융지원"이라며 "간판 하나 옮기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구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라며 "당사자 설명도,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은 선거판의 전리품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산소통"이라며 "금융노조는 기업은행 노동자들과 함께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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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희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정치권의 지방이전 공약에 강한 분노를 표했다. 류 위원장은 "국책은행 지방이전 문제는 민주당이 최근 세 차례 기업은행 및 금융노조와 정책협약을 통해 일방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라며 "2025년 대선, 2024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금융산업을 함부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명시해놓고, 지방선거가 불리하다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류 위원장은 "이번 지방이전은 단순히 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계와 민주당, 한국노총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 문제"라며 "이 문제를 선거 상황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긴다면 집권 세력은 더 큰 약속과 합의도 깨고, 노동계를 우선순위 최하위로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투쟁은 민주당이 앞으로도 노동계와 함께할 것인지 묻는 싸움이며, 우리 노동자들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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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의 반복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지난 3년의 혼란을 겪고도, 똑같은 논리로 IBK기업은행을 대구로 보내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기업은행 하나를 지방으로 보낸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방 산업이 육성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이 먼저 가야 산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육성돼야 금융도 함께 발전한다는 기본 논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흩어놓는 순간 정책금융의 기능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산업과 금융산업,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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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은 양민호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지방이전 저지 공동대응 TF 단장이 낭독했다. 금융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공약이 다시 선거판에 올랐다"며 "지역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중소기업 금융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을 선거용 매표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은 집적 효과와 네트워크가 중요한 산업인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지역별 유치 경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의사결정 속도와 정책 집행력, 대외 협업 능력, 전문 인력 유지 기반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특히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려면 정책금융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작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IBK기업은행을 선거 공약으로 흔들어버린다면 생산적 금융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추경호 후보와 김부겸 후보는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공약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금융공공기관을 지역 정치의 유치물로 삼는 낡은 공약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 강제이전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금융산업 경쟁력과 금융공공성, 정책금융의 안정적 수행 기반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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