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 중 하나가 바로 국토균형발전이다. 금융산업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우리 국책금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정든 터전을 떠나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주한 국토균형발전 실현의 선봉대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지방이전을 위해 혁신도시별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파편화된 채로 방치된 혁신도시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의 증거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래서라도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방의 거점별로 핵심 산업과 교육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현실로 이뤄낼 담대한 실천이 부족했을 뿐이다. 정부가 정말로 국토균형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인위적 강제를 반복할 게 아니라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를 살리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주여건 개선이다. 산업을 유치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지역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개개인이 가정을 꾸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동시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인위적인 인구 이동은 이미 확인된 것처럼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정주여건 개선은 산업과 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자발적인 인구 유입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입으로만 지방 발전을 외치고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여 실현 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갈 후보가 절실하다. 우리 국책금융기관 노동자들은 그러한 후보들을 발굴하고 지지함으로써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해 낼 것이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