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대위,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고 공공기관 임금 통제·정책 일방 추진 규탄 - 윤석구 위원장,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족쇄…노동3권·공간 주권 지킬 것"
금융노조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6월 9일(화)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정부 밀실예산·일방적 공공정책 규탄! 실질적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폐쇄적 예산 편성과 일방적 공공정책 추진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융노조에서 윤석구 위원장을 비롯해 지부 대표자 및 지부 간부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산별 대표자와 간부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사회는 유왕희 금융노조 공공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총인건비와 예산지침, 경영평가를 앞세워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통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적 노정교섭 보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대표자 발언에 나선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부의 숨막히는 통제 속에서 임금도, 기관의 미래도, 삶의 터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행지부의 체불임금 문제는 어렵게 해결의 길을 찾았지만,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이 정부 지침 한 문장으로 막혔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총인건비 지침의 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지부에서도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에 따른 지급 부담이 다시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총인건비 지침은 단순한 예산 관리 기준이 아니라 노동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까지 가로막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건물 하나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금융과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융노조는 공공노동자의 노동3권과 공간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과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임금교섭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지침이 기관별 자율교섭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정부가 사용자 책임을 다해 공공기관 노동자와의 임금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의 총액인건비와 총정원 제도가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회복하고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공운법 개정과 실질적 노정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2027년 예산기준과 총인건비 통제가 현장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분리, 2차 지방이전 같은 중대한 정책은 현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대통령이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은 정은주 금융노조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이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예산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공공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경제부의 경영평가와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지침 및 총인건비 지침은 공공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전에 통제하는 거대한 족쇄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조차 정부 지침 앞에서 무력화되는 상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유린"이라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은 밀실예산과 일방적 공공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시키고, 실질적 노정교섭 수용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양대노총 공대위 5개 산별 대표자들은 대정부 교섭요구 공문 전달에 나섰다. 대표자들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폐쇄적 임금 통제와 밀실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실질적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공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청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끝내 현장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오는 7월 4일 총력투쟁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노조 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금융공공기관의 일방적 지방이전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