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개최 - 금융노조 윤석구 위원장 비롯해 지부 대표자·간부 50여 명 연대
한국노총은 6월 25일(목) 오후 2시 세종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모든 노동자의 더 나은 삶,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업종별 차별 적용 시도 폐기,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노조도 윤석구 위원장을 비롯해 지부 대표자 및 간부 50여 명이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 집결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쟁에 연대의 의지를 보탰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8차 회의까지 플랫폼·프리랜서·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된 데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관련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제시한 시급 1만2천원 요구안에 대해 "비혼 단신 생계비의 87% 수준"이라며,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속에서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임금 양극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는 것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높은 곳은 더 높아지고, 낮은 곳은 더 낮아지는 K자형 임금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일부 아르바이트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의 임금 기준선이며,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 측의 동결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위기의 부담이 왜 늘 가장 약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임대료, 플랫폼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 비용 부담에는 침묵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만 억누르려는 것은 불공정한 태도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양극화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최저임금 1만2천원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속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며,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지탱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급제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가장 취약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에 대해서는 "같은 노동자에게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쟁취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2천원 쟁취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동결을 주장했으며, 노사는 오는 6월 30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