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대위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통폐합 및 지방이전 중단·총인건비제 개선·보수위원회 설치 등 촉구 - 금융노조, 4.5초에 담은 노동시간 단축의 염원···스탑워치 이벤트 진행 - 윤석구 위원장, “통폐합·졸속 지방이전 막고, 주4.5일제로 진짜 균형발전 열어야”
금융노조는 7월 4일(토) 오후 2시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멈춰라 일방통행! 열어라 노정교섭!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고 실질적인 노정교섭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12,000명이 집결했의며, 금융노조에서도 윤석구 위원장을 비롯해 본조 및 지부대표자, 지부 간부, 조합원 2,000여 명이 함께 했다.
금융노조는 결의대회 현장에서 주4.5일제 도입에 대한 조합원들의 염원을 모아내는 스탑워치 이벤트도 진행했다. ‘공공이 선도하는 노동시간 단축-주4.5일제를 잡아라!’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참가자들이 스탑워치를 4.5초에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스에는 시민들을 비롯해 많은 공공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주4.5일제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의대회는 양대노총 공대위 5개 산별 대표자들의 공동대회사로 시작됐다. 윤석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기관 통폐합과 2차 지방이전 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인위적인 기관 통폐합과 1차 지방이전이 남긴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다시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기관을 쪼개고 공공기관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지부, 신용보증기금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는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로 이미 현장을 옥죄고 있는데, 이제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삶까지 흔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쪼개고 합치는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 산업을 떠받치는 기반”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일관성 없는 통폐합은 현장의 혼란과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을 억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주4.5일제와 같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지역 소비와 생활경제를 살리는 것 역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졸속적 지방이전이 중단될 때까지 금융노조와 공공노동자들이 함께 끝까지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국제공공노련(PSI) 케이트 라핀 아태지역 총장도 연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2023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공공노동자에게 국제법상 보장된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투쟁사에서는 정은주 금융노조 여성위원장 겸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이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을 짚었다. 정 위원장은 “금융은 철저한 네트워크 산업이며 집적효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며 “금융공공기관을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정책금융의 기반을 흔들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이 국내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수십 년이 걸렸고,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AI 기반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운용 시스템 등 고도화된 금융산업을 정치 논리로 해체하고 분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말미에는 55만 공공노동자의 뜻을 담은 공동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금융노조에서는 고광욱 금융노조 통일위원장 겸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밀실에서 결정될 수 없고, 공공기관의 미래는 관료의 책상 위에서 일방적으로 재단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분리, 일방적 지방이전 중단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공공기관 적정임금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 ▲저임금·비정규직·무기계약직·자회사 노동자 차별 해소 ▲공공기관 정책의 공공성 중심 전환을 촉구했다.
결의문 낭독 이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정책의 문제점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함께 찢고, 5개 산별 대표자들이 “가자! 노정교섭” 대형 문구를 무대에 드리우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금융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금융기관 지방이전과 통폐합·기능분리가 졸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총인건비제 개선과 인력 확충,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