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지부, 지방이전 저지 공동투쟁 나서 - 윤석구 위원장 “정책협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강제이전 끝까지 막아낼 것”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IBK기업은행지부·한국수출입은행지부가 정부의 국책은행 지방이전 추진에 맞서 공동투쟁에 나섰다. 3개 지부는 8월 11일(화)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국책은행 3사 노조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앞세운 정부의 금융산업 강제 분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각각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수출입 및 해외사업 지원 등 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을 물리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금융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국가 금융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단순한 기관 소재지 변경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금융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며, 정치적 논리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회사에 나선 류장희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금융노동자들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국책은행의 특수성에 공감하고, 서울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와 정주 여건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무분별한 지방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일방적인 지방이전 추진은 이러한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금융산업과 노동자의 삶을 흔드는 잘못된 정책에 맞서 끝까지 함께 저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은주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은 정부 배당의 상당 부분을 책임질 만큼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더 많은 성과를 얻겠다고 정책금융 체계를 훼손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3대 국책은행은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2만 국책은행 노동자와 금융노조 10만 조합원의 연대로 강제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현준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국책은행을 이전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근거는 이미 충분하며,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도 모두가 포기하라고 할 때 끝까지 싸워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승리 역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믿고 단결했기에 가능했다”며 “금융노조 43개 지부와 한국노총이 함께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끝까지 버티고 싸워 강제이전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맺은 정책협약을 지키지 않은 채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일 때 한 약속과 당선된 뒤의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금융노조와 맺은 정책협약은 선거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또 최근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국책금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개인의 위치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뿐 아니라 조합원과 그 가족의 삶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4년 전 산업은행 지방이전 저지 투쟁에서 함께했던 마음 그대로 끝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충분한 검증과 노동자와의 협의 없이 정책금융 생태계를 일방적으로 분산한다면 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노정협의에 나서야 한다. 한국노총은 금융노조와 굳건히 연대해 국책은행 강제이전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 왼쪽부터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국회의원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추진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국책은행을 수도권에 두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책은행 강제이전 저지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금융산업의 미래와 정책금융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은행 이전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무위원회 소속인 저조차 3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어떤 근거로 추진되는지 제대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라면 무엇보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정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책은행의 경쟁력과 정책금융 기능을 훼손하는 지방이전 추진 저지 ▲대한민국 금융산업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한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수호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은 투쟁 ▲세 국책은행 노동자의 굳건한 연대를 통한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정책 저지와 대한민국 정책금융의 미래 수호를 결의했다.
금융노조는 앞으로도 국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지방이전으로 금융산업 경쟁력과 정책금융 체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 아래,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이전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굳건히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