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김민석 당대표 면담·청와대 통해 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 입장 지속 전달 - 윤석구 위원장 “국가 금융경쟁력 훼손하는 금융기관 지방이전 결사 반대…끝까지 투쟁할 것” - 10/12(월)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실질적 정책 개선까지 공동투쟁 이어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12일(월)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현장에는 양대노총 산별연맹 지도부가 함께했으며, 금융노조 윤석구 위원장도 참석했다.
농성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별연맹별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되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는 중식 선전전을 진행한다.
금융노조는 현장 투쟁과 함께 정치권을 상대로도 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윤석구 위원장은 2026년 산별중앙교섭 1차 총파업 이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금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 금융경쟁력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후 김민석 당대표는 최근 공공노련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여당을 중심으로 노동계·정부·국회·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정책 타당성 검증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노동계와 정부·여당·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점검·검증하는 협의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9일(금)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졸속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일방적인 통폐합·분리를 규탄하는 한편,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9월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분리와 향후 지방이전의 졸속 추진 등 정부의 공공정책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효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곧 균형발전이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1차 지방이전의 결과부터 냉정하게 따져 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몇 개 기관을 어디로 옮겼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가 성장했느냐는 것”이라며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또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0년 49.3%에서 2022년 50.5%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도 49.3%에서 53.4%로 커졌다”며 “공공기관을 대규모로 옮겼지만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심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1차 이전의 실패를 바로잡지 않은 채 2차 이전을 밀어붙이는 일을 멈추고, 이미 이전한 기관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연계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이 산업과 일자리, 생활 기반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세우라”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검증을 거듭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은 기관과 기업, 자본과 전문인력이 긴밀하게 연결돼야 경쟁력을 발휘하는 산업”이라며 “이러한 집적 특성을 외면한 채 금융기관을 흩어놓으면 기관 간 협업과 위기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국가 금융경쟁력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기관 지방이전이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지,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공공노동자들의 연대를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며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공공노동자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현장 투쟁사에 나선 정은주 금융노조 여성위원장 겸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도 금융기관 지방이전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금융경쟁력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금융경쟁력 없는 서울은 온전한 경제수도가 될 수 없고, 국가경쟁력 없이 지역경쟁력도 있을 수 없다. 금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결의문 낭독은 유왕희 금융노조 공공정책본부장 겸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노동자들은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대화와 교섭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공기관 정책 강행과 약속 불이행이었다”고 비판하며, 정부를 상대로 ▲일방적 공공기관 기능개혁 중단 및 근거자료 공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졸속 추진 즉각 중단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및 보수위원회 설치 ▲공공기관 현장 인력 확충 및 공공서비스 예산 확대 ▲일방통행 공공정책 중단 및 실질적 노정협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청와대에도 금융기관 지방이전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이전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금융기관 지방이전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