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과학적 연구 결과, 왜 반박 못 하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및 금융당국은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중심지 조성’을 내세우며 ‘국가적 이익’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한국재무학회가 내놓은 객관적·과학적 손실 검토 자료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기관손실 7조 원, 국가 경제 재무 손실 15조 원>이라는 연구 결과에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그래 놓고 그저 노조의 반대만 부각하고 있으니, 정부여당이 핵 오염수 사태에서 보여준 ‘과학적 태도’는 어디에 버렸는가?
가짜뉴스와 전쟁하겠다며 가짜뉴스 유포하나?
정부여당은 궤변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 4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한국재무학회의 연구결과는 틀렸다”며 “수도권 영업점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산업은행의 영업 특성을 왜곡한 것이다. 본점이 이전하면 고객이 대거 이탈하면서 예상 영업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거나 전제를 바꿔 결과를 다르게 꾸민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환멸하는 ‘가짜뉴스’ 그 자체가 아닌가?
부산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익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선거만을 위해 국책기관 이전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를 제지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영남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총선이 가까워지자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을 발의하고, 당지도부와 산은 노조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산은 지방 이전 반대’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이자 현 당대표의 공약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선거에만 몰두하는 민주당,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총선용 표팔이 멈추고 공개토론에 응하라!
과학적 근거도, 경제적 논리도, 국민과의 소통도 없이 그저 총선을 위해 산은 이전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노조만 괴롭히지 말고, 객관적 근거를 갖고 전 국민을 설득하라. 무엇보다 한 달 넘게 미루고 있는 노조와의 공개토론에 조속히 임하라. 강석훈 산업은행 행장도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노조와의 공개 토론장에 나와 산은 이전의 명분과 효과를 설명하라.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재’라고 언급한 금융산업의 정치화를 막는 길이다.
2023. 9. 7.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