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배 위원장, “정부의 사회공헌 강요는 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것일 뿐”
2023. 9. 25.
금융노조, 2023년 제3차 금융노동포럼 개최
- 박홍배 위원장, “정부의 사회공헌 강요는 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것일 뿐”
제2023-107호 | 23.09.25(월)
금융노조, 2023년 제3차 금융노동포럼 개최
-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주제로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진행 - 박홍배 위원장, “정부의 사회공헌 강요는 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것일 뿐”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9월 22일(금) 오전 10시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양대 금융노조 및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한규,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좌장인 조혜경 금융연구소장과 발제를 맡은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자로 나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나지현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노동조합과 금융권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회공헌 및 상생금융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고자, 노동조합 주도적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론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각 금융기업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은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며 “기존 마케팅 연계 사업 위주의 과잉 전략화를 넘어 금융사별로 분산된 사회공헌방식을 통합해 효과를 확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의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가 관치에서 벗어나 제도적 후원·지원 역할에 집중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줄세우기식으로 사회공헌 실적을 유도하는 정부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호응을 얻는 이유는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금융산업도 스스로 공공성을 포함해 실적주의, 보여주기식 사회공헌 프로그램, 횡령 사건 등에 대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단체협약안’과 민주노총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모범 단체협약안’을 들어 “지금까지 기업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법과 제도로 규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나지현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처장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노동시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노동조합이 제안하고 기업이 응답해 만든 노사기금재단이 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광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는 “앞으로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어떤 범주까지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또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국책은행은 국책은행대로, 시중은행은 시중은행대로, 지방은행은 지방은행대로 현황에 맞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홍배 위원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의 상생금융은 사회적 책임 보다 관치에 가깝다. 이는 최근 금융노조가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오죽 시달리면 사측 임원들이 '차라리 횡재세를 내는게 낫겠다'는 말을 하겠나"며 윤석열 정부의 상생금융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결국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고용주로서, 투자자 및 자금중개자로서, 대고객 금융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원청(모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현장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산별교섭을 통해 강제할 수 밖에 없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앞으로도 학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금융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고민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론 모색을 이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