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공약, ‘DSR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대통령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의 역점 과제였다. 정부가 직접 정책의 목적을 ‘대출한도 확대’라고 친절히 설명도 했다. 은행들의 잘못은 이렇게 말 바꿀 줄 모른 채 정부 기조를 따른 것이다. 그런데 어제(12일) 국감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주담대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지적받자, “가계부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본적 금융 상식이 있었다면 내놓지 않을 상품”이라고 했다. 대출을 늘리려는 은행들이 DSR 우회 수단으로 50년 주담대를 이용한 것처럼 해석됐다. 그의 말 한마디에 졸지에 은행들은 무식하고 탐욕적인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내몰렸다.
지도자는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다
50년 주담대가 본인 말대로 근시안적이고 탐욕적 상품이라면 금융당국이 출시부터 막아야 했다. 방치해서 피해가 생겼다면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그러나 어제 금융당국 수장은 면피하기에 바빴다. 늘어나는 가계 빚의 원흉이 될까 좌불안석인 처지야 충분히 이해되지만, “은행이 멍청하고 나쁜 놈들이에요.” 고자질하듯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처사인가? 정부 기조 묵묵히 따른 은행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는가? 정책의 생명은 실효성과 일관성이다. 50년 주담대는 두 가지 다 실패했다. 명백한 금융당국의 잘못이다. 상처 입은 은행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국가적 피해를 줄일 대책을 수립하라.
50년 주담대는 근시안적이고 산은 이전은 거시적인가?
또한 국감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동조합이 협조를 안 해줘서 소통이 어렵다”고도 했다. 50년 주담대가 근시안적이라면, 산은 지방 이전은 단세포적이다. 거시적, 세계적, 금융적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산업 집적화를 위해 산은 이전 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맞다. 당장의 총선이나 정부 지지율을 걱정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금융의 미래를 걱정하는 금융당국의 수장이라면, 산은 이전은 진중하고 천금처럼 접근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금융의 최대 리스크는 정치에 경도된 금융당국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자격 없다. 당장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