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가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정부 지침 폐기 및 노·정 교섭 추진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현장에 교섭테이블을 마련해 정부가 교섭자리에 직접 나올 것을 요구하고, 정부의 교섭불응 행태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6월과 11월,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고 정부가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해 줄 것”과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되는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ILO 권고에 따라 정부에게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간 공동행동 진행 및 총투쟁 집회 등을 전개했으나,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표자 발언에서 “금융노조 41개 지부 중 9개 국책금융기관은 산별교섭에 따른 보충교섭을 진행하는 기타 지부와 달리 기재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예산운용지침에 묶여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간 임금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우수한 인재들은 입사를 꺼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이들의 임금·근로조건 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공공이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자.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고, 우리의 소중한 단체교섭권을 쟁취하자”고 당부했다.
뒤이어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만 벌써 4번의 노정교섭 촉구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이었다”면서 “45만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뭉개기로 일관하며 노동후진국으로 남길 택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정부가 공공노동자의 온당한 교섭요구에도 교섭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터진 둑의 물처럼 공공노동자의 분노가 쏟아질 것이며, 21대 국회는 공공노동자의 온전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라”고 외쳤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12월에 또다시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지침, 경영평가 편람 등을 결정한다면 향후 ILO 추가자료 제출 및 제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