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선 수석, “기업은행 총파업 기점으로 공공노동자 기본권 확보 위한 투쟁 넓혀 가자”
2023. 12. 14.
양대노총 공대위, “기획재정부는 노정교섭에 즉각 응하라”
- 김형선 수석, “기업은행 총파업 기점으로 공공노동자 기본권 확보 위한 투쟁 넓혀 가자”
제2023-134호 | 23.12.14(목)
양대노총 공대위, “기획재정부는 노정교섭에 즉각 응하라”
"- 12/14(목)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김형선 수석, “기업은행 총파업 기점으로 공공노동자 기본권 확보 위한 투쟁 넓혀 가자”
기획재정부가 14일(목)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공공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복리후생을 규정하는 ‘2024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의결을 진행한 가운데, 양대노총 공대위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각종 지침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정부가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해 줄 것,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공대위는 총 4차례에 걸쳐 노·정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기업은행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참석한 공익위원의 말을 소개하며 현장 발언을 시작했다. 김 수석은 “한 공익위원이 노사 사이에서 이견을 중재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사실상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으로 인해 조정의 여지가 없어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말을 했다”면서 노사가 적극적으로 보충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넓혀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섭요구와 함께 지난 11월 20일~24일 기재부앞 천막농성을 진행했으며, 12월 2일(토)에는 1만여 명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지난 화요일에는 청사 앞에 교섭테이블까지 마련하고 기다렸지만, 정부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공운위의 의견을 요식행위 따위로 취급한 지 오래다. 아울러 헌법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지만, 예산 심의·의결권은 엄연히 국회에 있음에도 만용에 취해 헌법 질서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치 중심의 정책결정은 물론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역사적 퇴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향후 오늘 의결될 예산운용지침에 대해서도 ILO에 제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