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격변의 시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국가' 제시 - 용혜인 의원, "세상을 바꾸기 위한 든든한 동료로 금융노조에 연대할 것"
금융노조가 2월 2일(금)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차 월간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치"를 주제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초청했다. 용 의원은 "세계적인 대격변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국가와 정치가 해야할 역할, 국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고 강의를 시작했다.
용 의원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퇴행시키고 있다"면서 "그것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방식과 시스템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기존 시스템과 생각을 전환해 '기본소득'만으로도 일하지 않고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이며 '대전환'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즉 '국가전략'이 없다"고 비판한 뒤, "현재의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는 없고,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던진 뒤, 반응이 안좋으면 아니고 말고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미래에 투자하는 국가'라고 표현하며, "탈산소 산업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체계 개편, 디지털 전략 산업 육성 등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대규모 공공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미래 경쟁력을 유지·발전·확대시키기 위해 '녹색전환'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국민들을 진솔하게 설득해낼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국가 규모의 경제를 성장시켜 '기본소득' 등을 활용해 국민들의 일정한 생활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한 손에는 기본 소득을 통한 사회 대개혁, 그리고 한 손에는 윤석열 정권 퇴행 저지, 이 두 가지 무기를 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든든한 동료로서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현장에는 30여명의 지부대표자 및 간부들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질의응답시간에 나온 "산업은행 지방 이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번 만나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는 제안에 용 의원은 "현황 설명과 입장에 대해 정리해주시면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하고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