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즉각 중단하라!

- 양대노총 금융공투본 “노사관계 부당개입하는 관치금융 종식될 때까지 투쟁할 것”

2024. 2. 7.

제2024-6호 | 24.2.7(수)

금융감독원,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즉각 중단하라!

- 2/7(수) 금융감독원 앞 공동기자회견 개최
- 양대노총 금융공투본 “노사관계 부당개입하는 관치금융 종식될 때까지 투쟁할 것”

현장의 금융노동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노사관계 부당개입에 맞서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약칭 양대노총 금융공투본)는 2월 7일(수)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노사관계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참석자 소개, 모두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과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각 노조 상임간부와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출입기자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2월과 1월, 짧은 기간에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여금 명목으로 뜯어가 금융 안정성을 흔들더니, 불과 한 달 만에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며 배당금과 성과급 전부를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산하 지부들이 2023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제2금융권 PF 부실 정리 이슈로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금융 사용자들과 금융지주 회장들은 결코 이 상황을 악용해 인건비 절감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땀 흘려 얻어낸 보상마저 가로채려는 관치금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정부가 관치금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금융노동자들도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담당 임원들을 불러 부실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100% 충당금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배당과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등 관치금융보다 심한 검치금융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하며 “우리 금융노동자들은 4.10 총선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끝까지 힘을 합쳐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우진 금융노조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과 김대성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이 맡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PF 위기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금융회사들의 팔목 비틀기 외에는 제대로 된 금융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5일 부동산PF리스크 점검회의라는 명목으로 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2023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액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력을 가하고, 이를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회사의 자산건전성, 자산관리, 내부통제, 성과급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며, 검사국에서 1:1 밀착 개별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협박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날 금융감독원 발표가 있고난 뒤 부동산PF 위기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곳곳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까지 마친 사항을 사측이 번복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금융권 노동자들은 결코 관치금융의 패악을 용납하지 않고, 노사관계에 부당개입하는 관치금융이 종식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 금융감독원 앞 공동기자회견 현장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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