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0일(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ILO협약 권고 이행 촉구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노정교섭 실시 등 10대 요구
양대노총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20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10대 요구안’ 및 ‘총선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10 총선을 맞아 제22대 국회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요구안에는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 개정>,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금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 노정교섭 실시 및 제도화> 등 3개 부문, 10개 안건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ILO협약과 권고 이행 촉구, 민주적 공공기관 노정협의기구 법제화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강화(예산 지원 확대)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노정교섭 실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정책 및 법제화, 의료-연금-주거-통신-교통-에너지-문화예술 등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민영화, 자산매각 국회 동의절차 법제화 ▲임원선임, 이사회,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이 있다.
정책질의와 관련해서는 ▲개혁신당 ▲노동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가나다순)이 답변을 보내왔으며,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는 기자회견 전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임기가 마무리된 임원들이 있는 조직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총선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면서 “총선이 끝난 5, 6월이 되면 대한민국 천지에 낙하산 인사가 깔릴 것이다. 총선 낙선자들, 아무 전문성 없이 정권에 기생했던 인물들로 공공기관이 채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두 차례의 ILO 권고에도 노정교섭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들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공운법 개정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뒤이어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았지만, 정당들의 공천 쟁점 등 소위 정쟁과 관련된 날 선 보도들만 난무하고 있을 뿐 위기의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 쟁점들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대위의 10대 요구안은 총선을 맞아 정치권을 향해 마련된 단순한 총선용 요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절실한 투쟁과제”라며 “요구안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