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모순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오늘(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여의도를 문화와 금융의 도시로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불과 이틀 전 여의도에서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공약"이라고 한 그다.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모순이고, 무지이며 막말 대잔치이다. 답을 듣겠다며 한 위원장을 찾아간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왔다.
국가금융경쟁력을 내다 버린 집권세력
런던, 싱가포르, 홍콩이 세계적인 금융도시가 된 건 하나의 도시에 수백, 수천 개 금융기관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자가 오면 15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모든 금융사를 만나고 금융구조를 논의할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기본적 특성조차 모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가금융경쟁력이란 철학 없이 금융정책을 만들고 있다. 은행을 '이자장사'와 '독과점'이라 비판하며 상생금융 2조원을 뜯어낼 때도 금융 안정성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금융정책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금융경쟁력과 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에게 금융정책은 단지 정치적 수단이요, 선거용 도구일 뿐이다.
제2의 R&D 예산 삭감 사태… 정권 심판만 앞당기고 있다
얼마 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했던 R&D 예산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총선을 앞두고 다시 확대한다고 약속하는 촌극을 벌였다. 그들이 얼마나 합리적 근거와 정책 기조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금융 파괴를 멈추라. 금융정책을 총선용 표팔이에 악용하지 말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식하고 무책임한 금융정책으로 국가금융이 망가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 같은 행태를 일삼는다면,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마주할 현실은 4월 10일 정권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