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13일(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확인된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5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요구안에는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 및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성 파괴·차별조장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이 담겼다.
현장 발언에 나선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사용자들의 눈치만 살피며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왔으며, 그중에서도 공공부문의 청년 채용은 더욱 처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청년 채용 축소는 결국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켜 국민들의 손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질 낮은 노동시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는 터전을 공공부문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젊은 인력의 공공부문 유입이야말로 국민들의 행복 증진에 한 발짝 나아가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뒤이어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 복리후생 축소 등 노정간의 협의와 국민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들을 공공기관운영위원의 졸속 심의로 결정하고, 각종 지침과 시행령 뒤에 숨어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총선에서 드러난 집권 여당의 참패는 국민인 노동자의 목소리와 노동계의 노력이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대위는 국민을 지키는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로서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라는 총선 민심을 반영해 노정협의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ILO 권고대로 노정교섭을 즉각적으로 실시해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말미 공대위는 5대 요구를 담은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