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지역 편중 법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일, 박수영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을 재발의했고, 19일에는 이성권 의원이 ‘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 부산 이전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전국정당으로 외연을 확대하기보다 영남이라도 지키자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이다. 최근 대통령은 ‘유전 개발’에 이어 TK에 천문학적 규모의 시설·산업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을 영남에 의지하고, 소속 의원 60%가 영남 출신(수도권 출신 10% 미만)인 정당이어서 가능한 얘기리라.
금융 미래 생각했다면 상상도 못 할 얘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선거 사령탑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를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하는 ‘따뜻한 아이스커피’ 같은 짓을 했다. 제발 정부 여당은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우리가 꿈꾸는 금융도시를 공부하길 바란다. ‘분산’과 ‘이전’은 금융도시 전략과 배치된다.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그 최대 명분인 국토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없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실토하지 않았나? 세계적·경제적·미래적으로 헛짓이다.
낙하산 행장 아니면 꺼내지도 못할 소리
산업은행의 미래를 가장 걱정해야 할 산업은행 수장은 ‘낙하산 CEO’ 답게 자신을 임명한 정치세력의 편을 들고 있다. 강석훈 회장은 지난 11일 “(이전에 필요한)산은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내겠다”라며 노동조합의 반대도, 21대 국회의 뜻도, 금융계 우려도 모두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행동대장처럼 굴고 있다.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는 게 진정 산업은행을 위한 일인가? 경제 석학이자 경제학 교수로서 산은 이전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경고하건데 대통령도 여당도 산은 회장도 국책금융기관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