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1년간 금융/노동정책 평가 및 문제점 비판 - 윤석열 정부 1년간 금융/노동정책 평가 및 문제점 비판
- 박 위원장 “정부의 금융정책은 꼭두각시, 관치금융, 핀테크 편향이 방향성”
- 양대노총 금융공투본 “관치금융과 노동탄압에 맞서 금융공공성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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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금융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과 노동탄압에 맞서 금융공공성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약칭 양대노총 금융공투본)는 5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동안 윤석열 정부의 금융/노동정책이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간담회는 참석자 소개, 모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 김형선 수석부위원장, 김재범 사무총장, 김일영 부위원장과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이기철 수석부위원장, 오희정 부위원장, 임동근 사무처장 및 각 노조 상임간부와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출입기자단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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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작년까지는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이 뭔지 모르겠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꼭두각시 정책, 핀테크 편향 정책, 금융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정책 등을 방향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지난 35년간 양대노총 체계에서 각자의 투쟁을 해왔던 금융노동자들이 지난 4월 12일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다. 윤석열 정부로 인해 국민의 삶과 금융산업, 경제가 말살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었다. 기자회견문과 추가설명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채권 사태, SG증권 주가조작 사건 등에서 금융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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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기자회견문에서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용산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라이선스와 이권을 만지작거리며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 금산분리 완화, 단체교섭권 침해, 금융권 때리기, 주가조작 사태, 산업은행 지방이전, 노동개악, 공공노동자 생존권 위협, 점포폐쇄, 노조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금융/노동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18만 금융조합원과 대국민,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관치금융을 몰아내고 노동탄압에 맞서 금융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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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위원장은 추가 설명을 통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꼭두각시 정책을 거론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정부 비난이 거세지자 “은행 돈잔치”라는 발언을 해가며 금융업종으로 화살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위의 정책 과제가 변경되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금융정책이 바뀌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최대 투자은행(IB)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 아시아 지역본부의 국내 유치를 노력하겠다는 건 황당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합의를 무시하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까지 침해하는 금융위원회를 비판했다. 은행 영업시간 일방적 환원, 임직원의 성과급·퇴직금 보수체계 개입 등은 노사교섭으로 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박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면 쟁위행위를 통해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빅테크·핀테크 편향정책도 비판했다.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 특화은행과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몰락으로 위기인 상황에서도 금융위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을 거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TF 실무작업반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임직원 및 노동조합, 지역사회 등을 빼고 매우 편향적으로 구성되어있다며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참여해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논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은행점포폐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현재 은행연합회가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는 자율 규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절차이고, 위반시 제재사항도 없다”라고 평가하면서 “같은 내용의 절차여도 법 규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질문에 “점포폐쇄와 신규 채용 축소로 인해 현장의 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융노조 지부, 전문가와 함께 주4.5일제에 대해 논의중이며, 6월 중 국회토론회를 통해 관련 이슈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금융공공성 강화, 관치금융 분쇄, 금융정책 실패 책임자 퇴진을 목표로 결성했으며, 지난 4월 12일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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