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교섭 결렬 선언, 25일 중노위 조정 접수

- 사측의 진전없는 태도와 좁혀지지 않는 간극에 노측 교섭 최종 ‘결렬’

2024. 7. 25.

2024-46호 | 24.7.25(목)

금융노조 교섭 결렬 선언, 25일 중노위 조정 접수

- 노측, 임금 5.1% 수정 제시, 주4.5일제, 영업시간 단축 등 요구
- 사측, 1.9% 임금인상률 제안
- 사측, 단체협약 핵심 요구 안건 수용 불가 반복
- 사측의 진전없는 태도와 좁혀지지 않는 간극에 노측 교섭 최종 ‘결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형선, 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조용병, 이하 ‘금사협’)가 7월24일(수) 17시부터 24시까지 은행회관에서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했다. 그러나 사측이 임금 1.9% 이상 인상 불가를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금융노조는 금사협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한 뒤, 지난 4월17일(수) 대표단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대표단교섭 4차례, 실무교섭 15차례 등 총 19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이번 산별교섭은 임금은 물론이고, 저출산 문제, 노동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개별사업장에 따라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금융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며 교섭의 시작을 알렸다.

임금인상률과 관련해 사측은 지난 3차 교섭에서 제시한 1.5%와 크게 다르지 않은 ‘1.9%’를 제시하며 “대내외적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측은 지난 3차 교섭에서 ‘합의 가능한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를 제시한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다른 산업이나 업종에서 타결된 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오늘 사측이 제시한 수정안은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면서 “금융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두고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교섭 진전을 위해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을 반영한 5.1%의 임금인상률(수정 경제성장률 2.5%, 물가상승률 2.6%)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사측에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임금교섭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률로 총액임금 기준 8.5% 인상을 요구 한 바 있다.

이어 진행된 단체협약 논의에서도 사측은 대부분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 반대하여 노측 교섭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지난 3차 교섭에서도 날 서게 논의한 주4.5일제 도입/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해 사측은 또다시 “시기상조”라고 했으며, ‘본사 이전계획 통지의무’ 및 ‘본·지점 및 영업점포 이전 폐쇄 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도 “경영권에 속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가 없다”며 지난 교섭과 달라지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다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휴가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노측은 마지막으로 임금인상률을 수정 제시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회 이후에도 사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만큼은 중노위 조정 없이 마무리되길 바랐으나,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이 크다”며 “임금인상률과 저출산 문제 등 사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금융노조의 모든 전략을 구사해 투쟁에 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하며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금융노조는 향후 지부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를 열어 교섭 결렬 경과를 공유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 요구 사항 쟁취를 위해 본격 투쟁 준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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