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주4일제 실현 위한 적극 행보 나서

- 김주영·박홍배 의원, UNI-KLC '주4일제 토론회' 개최, 최호걸 사무총장 토론자로 참여

2024. 7. 31.

2024-47호 | 24.7.31(수)

금융노조, 주4일제 실현 위한 적극 행보 나서

- 김주영·박홍배 의원, UNI-KLC '주4일제 토론회' 개최, 최호걸 사무총장 토론자로 참여
- 박홍배 의원과 '점포폐쇄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공동 개최

금융노조가 김주영,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조 한국협의회(이하 UNI-KLC)가 주관한 '주4일 노동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여했다. 7월 30일(화) 오후 2시에 시작한 토론회에는 금융노조를 비롯해 사무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의료노련, 언론노조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해 주4일 노동제에 대한 염원을 보여줬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주4일제는 우리 시대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게임 체인저같은 역할"이라면서 "저출산 문제, 부동산 문제 등 대한민국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다양한 안건 중에서 우리의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키포인트가 주4일제" 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0년동안 시중은행들의 직원 자녀수가 6~70% 가량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주4일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정식 UNI-KLC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이사장의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 실현의 길목'이라는 주제로 노동시간 체제 변화의 역사적 투쟁과정을 설명한 뒤, EU 노동시간 정책의 변화 흐름과 유연근로 시간 주권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프랑스, 영국, 아이슬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 해외 주4일제 사례의 특징을 국내 주4일제 실험 유형과 비교 분석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일 노동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며, 입법 추진과 동시에 각 산별교섭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금융노조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와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2002년 주5일제·2018년 PC-OFF제도 도입, 산별교섭 주4일제·주4.5일제 요구 등 금융노조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고대 노동문제연구소와 금융경제연구소의 '조합원 노동실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휴식권 침해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화를 핑계로 사측이 은행점포를 계속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점포 통합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응대고객이 계속 늘어나 업무량이 극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산별노조에서도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주4일제 도입 필요성과 사회보험(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증권거래시간과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방향(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 ▲의료산업 교대근무 노동자의 실 노동시간 단축방안(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 ▲미디어 노동시간 단축과 언론공공성(이기범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으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이혜민 사무관도 참석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현장에는 한국산업은행지부, 한국씨티은행지부, 신용보증기금지부, 한국금융연수원지부, 신협중앙회지부, IBK시스템지부에서도 지부대표자와 상임간부들이 참석했다.

한편, 같은 날 13시 20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공공성 강화·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개최했다. 박 의원은 "점포 폐쇄의 모범 규준이라는 은행권의 자율 규제를 은행법 조항에 추가해 은행들이 점포 폐쇄 시 더 책임감을 갖게 하고 감독 당국도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점 폐쇄시 6개월전 금융위 사전신고 ▲사전 역량 평가에 외부 전문가, 인근 주민 의견 청취 포함 제도화 ▲영업점 폐쇄 3개월 전 안내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디지털화를 이유로 마구잡이로 점포 폐쇄를 자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디지털화와는 무관한 중소도시나 서울 외곽지역의 점포부터 없어지고 있어 금융 소외계층, 디지털 소외계층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은행법 개정안 점포 폐쇄 방지 법안이 우리의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김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과 김정현 경남은행지부 위원장은 "지금의 금융회사는 영업점 축소를 강행하며 사회적 책임은 버려둔 채 경영이익과 단기 수익 추구에만 혈안이 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면서 "산업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받는 이가 없어야 한다. 발의하는 개정안은 금융산업의 변화에서 금융소비자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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